서북의 바람

Kay 2019. 5. 4. 14:41

 

나는 법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한다. 하여튼, 한 중국인이 자신이 한 귀화신청을 한국 정부의 법무부가 불허한 것은, 법무부가 일을 잘못 처리하였으니 취소하여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법원에 의하여 그것은 잘못 처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원고 패소의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법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한국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알기 힘들지만, 나는, 그가 끝까지 목소리를 키워 우겨야 하리라 생각한다. 목소리를 높이는 한 방법으로 청원도 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일단 우기면, 뭐라도 된다.

 

안되면 시진핑(習近平)에게 부탁하고, 그래도 안되면 김정은(金正銀())에게 부탁하고, 한국인 변호사가 돈을 벌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행정소송과 법원판결 _ 190504.pptx

 

 
 
 

서북의 바람

Kay 2019. 4. 1. 08:54

 

100여년 전에 활동하였던 Bertland Russell (1885 ~ 1970, 영국, 철학자) ,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보와 광신자들은 스스로 확신하고 있으며 똑똑한 사람들은 의혹에 차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던

?

 

Dunning-Kruger , 지혜가 부족하면 확신이 크다고 하였던가? 그것을, 인지편향(認知偏向)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자는 그들의 주장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 그들은 자신이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자신이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기 때

문이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고, 좀 더 지혜로워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르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아 익히려 더욱 노력한다. 그래서, 두 부류의 차이는 점차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상은 지혜로운 부류보다 목소리 큰 부류가 득세(得勢)하는 것이다.

‘Be aloud, I’m off.’

 

 

제주 비자림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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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의 바람

Kay 2019. 3. 4. 21:18

 

2019 3 3일 어떤 매체가 전하는 바 통계에 따르면, 2019 1월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사람의 수

가 약 14,4만 명이라고 한다. 매 월()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한다면, 1년에 약 173만 명이 고용보험을

상실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폐업(閉業) 또는 도산(倒産)의 결과이다.

 

그 통계를 보다가, 문득 우리나라(한국)의 현재 근로자 수가 궁금하여 알아보니 약 20백만 명 이었다.

그러므로, 1 년이면 전체 근로자의 약 0.86 % 가 고용보험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떤 통계에 의하면, 최근(2014~2018)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 고용보험을 상실하는 인력

이상의 인력이 새롭게 취업하며, 자리를 바꿈을 한다. 다른 표현으로, 유동성을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注目)하여야 하는 것은, ‘이라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업종별 평균 성장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점차적 경쟁의 심화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전체 근로자의 증가와 가장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시급직 근로자 수의 증가였다는 것이

. 각 업체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의 여인이 되는 인력의 증가에 매우 민감하고, 불가피

한 경우에는 시급직(時給職)으로 부족을 충당하는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을 비교하면,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GDP 비중이 종사자 비중을 높

았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GDP 비중이 종사자 비중보다 낮았다. (세부업종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성

이 제조업에 비해 낮은 때문으로 생각된다. (어떤 통계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 생산성의 약 4

0 % 에 불과하다고도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 추이(推移)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 ‘추이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목소리가 크면 거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 산하 법무부의 하위기관인

사법부에 의해 심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만 한다. 내 생각에, ‘삼권분립(三權分立)은 흘러간

옛 이야기 이다, (과거는 흘러갔다.)

 

 

고용보험 상실 _ 1901.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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