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20. 9. 10. 09:14

 

예전에 B-C-D 라는 표현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었다. B D 사이에 C 가 있듯이, 사람들은 Birth(태어나서) 부터 Death(사망)할 까지 Choice(선택)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인(成人)은 그 선택의 결과에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을 미성년자(未成年者)라고 한다. 그들에게는 그들 대신 책임질 보호자(친권자, 후견인)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어린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로 권리의 취득은 가능하나, 의무는 면제된다,

다른 표현으로, 성인(成人)은 선택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흔히, 많은 미성년자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자유(自由)가 아니라 방종(放縱)이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 COVID 19 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COVID 19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Mask 의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것의 확산으로 누군가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러저러한 소식을 접하며, 선택은 자신이 하고 책임은 타인에게 미루는 어른이가 늘어나는 현상을 우려하게 된다. (때로는 각 개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타인의 범죄적 행위로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그것은 불행이다.)

자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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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의 바람

Kay 2019. 12. 14. 06:41

 

사람(國民)들은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행복(幸福))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전은, ‘행복(幸福, happin

ess)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 및 이성적(理性的)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

는 욕구(慾求)와 욕망(欲望)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 각 개

인들은 행복하기 위한 욕구와 욕망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 헌법(憲法)에서 국민의 권리국민의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권리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 의무 :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 (납세)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국가)사회에서, 상충하는 국민들의 권리는, 헌법을 바탕으로 조

화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조정에 승복하는, ()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기도 한다. 그런데,

람들은, ‘자유(自由)’의 이면에 있는 책임(責任)’, ‘권리(權利)’의 이면에 있는 의무(義務)’를 생각하

지 않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양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외쳐 주장하는 것이다.

 

하여튼, 이에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의하여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 내년도 (202

0) 국가예산을 비교해 본다.

  • 국방                      :   국가예산의  9.8 %

  • 치안 및 안전        :   국가예산의  4.1 %

  • 교육                  :   국가예산의 14.1 %

  • 근로 및 보건        :   국가예산의 35.4 %

  • 일반 및 지방 행정 :   국가예산의 15.7 %

 

내가 생각하기에는 각 비목(費目)의 비중이 매우 불균형하다. (국회의 밀실에서 기록도 없이 심의

(협상)된 국가예산이기 때문일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 _ 191213.pptx


대한민국 국가예산 _ 2020.pptx


 
 
 

서북의 바람

Kay 2019. 6. 19. 19:57

 

2019 6 15 06:20 경 삼척항에서 발견되어 신고된 북한선박은, 알려진 것처럼 삼척항 인근의 바

다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삼척항에 정박하여있던 것이라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선박이 NLL

을 넘은 것이 2019 6 12 21시 경이라고 하고, 주민에 의해 신고된 것이 2019 6 15 06

(06:50) 이라고 하니, 이틀하고도 9시간이 넘도록 북한선박(목선, 동력선)NLL 이남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자유스럽게 활동하였다 계산된다.

 

군의 발표를 인용한다면, 그들은 한일중간 수역을 스쳐 울릉도 동쪽으로 우회하여 삼척으로 이동하였

다고 생각한다.

 

그 선박에 4 명이 타고 있었는데, 2 명은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그렇게 조치하였고, 2 명은 남에

나겠다고 하여 그렇게 조치하였다고 한다. , 그들은 자유스럽게 오갈 수 있으며,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619112627690?f=p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0010345860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번 사안을 해상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했다고 한다. 작전(作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

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警戒)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표현이 생각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24275&ref=D

 

북한 선박에는 어구도, 조업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 배에 탄 4명 가운데 인민복 차림도 보입니다. / KB

S 취재 결과 이들 중에는 북한 군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군 발표와 달리 어선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단순 표류도 아니었습니다. / 귀순한 두 사람은 정부 합동조사에서 "의도를 가지

고 남으로 내려왔다"고 밝힌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나는, 주민들이 자유스럽고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문제없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정부의 국방에 관한 거짓말 _ 190618.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