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19. 2. 16. 23:20

 

오늘은 2019 2 16일 이다. 지난해 (2018) 29~2 25일 평창에서 개최되었던 동계올림픽

도 끝난 지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 그 마무리에 대한 갈등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한편(환경부,

농림축산부(산림청))은 그 행사가 끝났으니 변형된 모든 환경을 약속했던 것처럼 원래의 상태로 복구

하고 제자리를 찾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은 그 행사로 인해

구축된 여러 시설을 그냥 폐기하기 보다는 지역의 먹거리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주장 다 그럴 듯 하다.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 1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야 대두되는 양측의 주장과 갈등에 의아할 뿐이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표면화되는데 거의 1년이 걸린 것이다. ^^* 정부(청와대 국무조정실)대화기구라는 명의로

중재에 나섰다고 한다. 결론은 이미 2020 총선을 겨냥한 인기위주로 정해진 것 같다. ^^*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클까?

 

세상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 행사로 이익을 얻은 측은 누구일까? 농림부나 환경

부 일까? 강원도(정선군) 일까? 만약에,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그 행사는 왜 했을까? 무언가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했으니. 반대급부를 원하는 것일까?

 

 

가리왕산 _ 190213.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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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_ 190213.pptx  
   

 
 
 

서북의 바람

Kay 2016. 7. 16. 11:10

 

2016 7 12 Netherlands Hague (헤이그) 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 :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013 Philippines 이 제기한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관한 문제에 판결을 하였다. 결론은 중국바다라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었고, 중국은 그러한 결론에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한다.

 

중국의 반발이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리라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나를 좀 놀라게 한 것은, 스스로를 중국 조선족이라는 어떤 사람이, Hague 에 있는 PCA(상설중재재판소)를 매우 강하게 비난하며 그러한 중국의 태도를 옹호한 것이다. (그는 PCA , 3류 중재기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의미없는 기관, 무식한 돌팔이 법쟁이들 이라고 비난하며 반발한다.)

 

http://bbs.moyiza.com/story_society/3126417?from=main_l_comm_tab6_option

 

매우 안타깝다. 무엇보다도 자라는 학생들이 그것을 사실인 줄 생각한다면, 사회 계층간의 갈등은 더욱 심하여지고, 그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해질까 염려스럽다.

 

밥을 많이 먹으면, 유식(有識)해 지지는 못해도 유식(有食)해질 수는 있다니, 많은 식사를 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

 

 

남중국해의 분쟁.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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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분쟁.pptx  
   

 
 
 

서북의 바람

Kay 2016. 3. 30. 11:34

 

우연하게 해군,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에게 34억 원 구상권 청구라는 제목의 글 (글쓴이 : 조영빈)을 보게 되었다. 총 손실 275억 원 중 약 12.4 % 가 기지반대 시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세금손실은 그 책임을 가지는 사람(행위자)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해된다.

 

공기(工期)가 연장(지연)됨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시공업체의 당연한 권리이고, 해군은 그것을 지

불하였으니, 그 원인 행위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이다. 만약 그렇게 하

지 않아 손해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성실한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329112941872

 

이러한, ‘구상권(求償權, right of demanding compensation)’ 이란, 채무를 변제(辨濟)해준 사람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민법(民法)에 기초한다. 구상(求償)을 요구

받은 측은, 그를 이행하던지, 아니면 그러한 요구가 부당함을 입증하거나 중재(仲裁)를 요구하여야 한

.

 

중재를 요구하기 위한 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大韓商事仲裁院,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1966년 설립된 정부출연 공공(준사법)기관, 지적경제부 산하)’을 이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