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20. 9. 10. 09:14

 

예전에 B-C-D 라는 표현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었다. B D 사이에 C 가 있듯이, 사람들은 Birth(태어나서) 부터 Death(사망)할 까지 Choice(선택)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인(成人)은 그 선택의 결과에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을 미성년자(未成年者)라고 한다. 그들에게는 그들 대신 책임질 보호자(친권자, 후견인)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어린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로 권리의 취득은 가능하나, 의무는 면제된다,

다른 표현으로, 성인(成人)은 선택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흔히, 많은 미성년자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자유(自由)가 아니라 방종(放縱)이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 COVID 19 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COVID 19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Mask 의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것의 확산으로 누군가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러저러한 소식을 접하며, 선택은 자신이 하고 책임은 타인에게 미루는 어른이가 늘어나는 현상을 우려하게 된다. (때로는 각 개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타인의 범죄적 행위로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그것은 불행이다.)

자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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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의 바람

Kay 2020. 9. 7. 17:43

 

대만(臺灣, 인구 : 24백만 명)에서는 2020826일 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87 , 사망자 7 명이 각각 발생하였다. 확진자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나, 대북(타이페이)의 상권은 심하게 위축되고 있음으로 알려진다.

 

그러한 대만의 보건당국은, 2020 6월 하순부터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베트남, 태국 등 11개 低 위험국가와 지역 및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 中 위험국가의 기업인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들 15개 국가·지역의 business 목적 방문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체류시 14 일의 자가격리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여 하루 1천명대로 다시 늘어나자 중ᆞ저 위험국가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바 있고, 이어 최근 한국의 수도권 교회와 관련한 집회 행사 등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요양시설 등으로 퍼지고 양성 판정 사례가 증가하자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도 이에서 제외하였다. 이제 대만이 규정한 남은 중ᆞ저 위험국가의 수는 이제 13개국 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대만을 방문하는 방문자는 반드시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천스중(陳時中)’ 대만 위생부장(장관) 설명했다.

 

COVID 19 는 감염병으로서 각 개인의 보건 위험을 가지기도 하나, 폐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첨부한 slide 에 보여진 2020년 상반기 한국의 자동차 생산댓수를 보면, 20 % 감소(폭삭 망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를 탈환할 수 있었던 것은 COVID 19 의 선방 때문 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일부의 일탈에 의하여 2020년 하반기 COVID 19 가 재확산하고 있음에 우려하게 된다.

 

우리는, 설사 그것이 어느 개인의 귀책(歸責)이라 하더라도, 현재에 겹쳐지는 많은 재난들(ASF, COVID 19, 태풍 등)의 어려움들을 함께 견디고 극복하여야만 한다. 책임을 따지는 것은, 그 후의 일이다.

 

힘내자, 대한민국!

 

COVID 19 와 경제전망 _ 미국 _ IHS.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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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의 바람

Kay 2020. 5. 23. 04:21

 

2020521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에서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2세인 남자아이가 죽었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운전자는 상당한 벌을 받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경찰은, 노면이나 교통표지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위반으로 가중 처벌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곳에는 관련한 노면의 색깔이나 표식은 경찰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자신들의 잘못은 모른척하며, 모든 과실을 운전자에게 돌리려 하는 태도는 아닌지 의아하기도 하다.

 

나는, 그 운전자의 잘못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그러한 규정에 어긋난 교통표지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되기를 바란다. 지방 경찰청장이든, 중앙 경찰청장이든.. 아니면, 국무총리이든, 대통령이든..

 

그것이 남불내로의 관행을 깨뜨리고, 적폐청산을 위한 한 걸음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_ 전북 전주 _ 200521.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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