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강산 2011. 7. 17. 00:00

국토부 수직증축 불허 근거 왜곡·조작 논란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 철거비율, 경제성 고의 왜곡"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회장 이형욱)는 지난해 7월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부 주택정책관에게 보고한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및 법제개편방안'에 따르면 "2개층 증축은 기존 기초로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5개층 증축의 경우도 내부 마이크로파일 보강 등 부분보강으로 구조안전 확보가 가능하다. 리모델링을 하여 2개층 증축하는 것이 같은 규모의 신축보다 경제적이다"라고 작성돼 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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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편집 : 강산 (land2005@hanmail.net, land2012@naver.com, @lan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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