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있을法한 이야기

명쾌한 판사 2012. 4. 26. 09:33

 

옥주현과 김준수가 주인공을 맡은 것으로 유명한

뮤지컬을 아시나요?

 

 

바로 뮤지컬 엘리자벳입니다.

올해 2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상연되는 뮤지컬로,

옥주현과 김준수가 출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인공들 또한 실력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굉장한 미모로 유명했던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벳.

그녀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왕자 프란츠 요제프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장 속과도 같은 왕궁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남편 프란츠 요제프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대하는 그의 어머니 소피

엘리자벳의 모든 것을 억제하려 들 뿐 아니라,

아들인 루돌프마저 자신이 기른다며 데려가

혹독한 군사훈련을 시키고, 어머니인 엘리자벳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어릴적 그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던 죽음

이렇게 자유를 원하는 그녀 옆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오라고 설득을 합니다.

엘리자벳죽음, 프란츠 요제프가 만들어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란츠 요제프의 어머니 소피인데요.

뮤지컬 속에서의 파워가 넘치는 목소리가 인상깊을 뿐 아니라,

엘리자벳과 프란츠 요제프간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엘리자벳이 삶을 불행하도록 만들어 비극적인 인생으로 치닫게 하는

강력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있을법한 이야기!

엘리자벳의 아들을 빼앗아버리고

어린 루돌프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소피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하 생략)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이하생략)

 

따라서 소피는 자신의 손자인 어린 루돌프를

군사령관에게 맡겨 혹독한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점에서

형법 제 274조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인도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위법행위를 한 시어머니 때문에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엘리자벳.

죽음의 유혹 속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뮤지컬 엘리자벳을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엘리자벳 공식 홈페이지http://www.musicalelisabeth.com/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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