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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이버 2020. 2. 5. 09:00







경력법무사가 직접 쓴 법이야기

연대보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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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의사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15.2.3. 개정전 구보증인보호법 3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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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증인의 서명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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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법무사,파주법무사,고양법무사 - 박성학 법무사





따라서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구보증인보호법제3조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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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 1항 - 연대보증의사표시는 보증인의 자필서명으로




대부회사의 직원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각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이름이 적힌 대부거래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을은 병과 같은 동네 지인이고,800만원대출,이율 34.9%) 등을 받은 후

연대보증인과

대출 심사를 위한 통화를 하여,

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낸 것이 맞고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 의사가 있다(1차 답변 긍정)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부회사가 채무자에게 돈을 대출하였는데,

그 후 대부회사가 보증인에게

다시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보증인이

보증 의사가 없다(2차 답변 거절)는 이유로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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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서명을  본인에 의한 서명은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짐





연대보증계약서가 보증인의 서명에 의한 보증계약서로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병 본인에 의한 서명이어야 하며

타인에 의한 서명으로는 부족함

 

막연히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보증인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보증인의 서명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함

 

병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대부회사가 증명책임을 지는데,

보증인이 대부회사의 직원과의

통화에서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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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보증인이 대출중개업자의 안내에 따라 응한 것일 뿐이라고 하여

답변 내용을 다투어 왔고

대부회사 스스로도 위 통화 후

다시 보증인에게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연대보증계약서만으로는

보증인의 서명에 의한 보증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보증인의 이름이

보증인의 필체와 다르다(맨눈으로도 식별되고)

보이는 사정까지 있음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이 직접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연대보증인란에 보증인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어

연대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2016다233576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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