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 법가이버/상속 or 증여

법가이버 2020. 2. 4. 09:00








경력법무사가 직접 쓴 법이야기

구법 당시 실종기간 만료되고 현재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상속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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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갑이 1995.10.31. 실종기기간이 만료되고

그 실종선고가 1991.8.31. 있었다면

민법부칙 제12조 2항에 의하여

그 상속관계는 그 당시 민법(1990.1.13.법률 제4199호로 개정)

의 규정에 의하게 되므로,

갑의 실종기간 만료당시

그의 직계비속과 처가 없고

직계존속으로서 부(父)만 있었다면

그가 재산 상속을 하게 되며(현행 민법제 1000조 제1항)




다시 그 부(父)가 60.1020.사망하였는데

그의 모(갑의 조모)만 생존해 있는 경우

민법 제12조 제 1항에 의하여

사망당시의 민법 제1000조에 따라

그의 모(갑의 조모)가 상속을 하게 되며,



그 모 또한 62.12.5.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될 자 (子: 갑의 고모)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당시의 민법 제 1001조에 따라 그의 직계비속들인

병,정,무,기(갑의 고종사촌들)가 

대습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다시 병.정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子들이 그 상속인이 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인 갑의 최후 재산 상속인은

무 .기(갑의 고종사촌들) 및

사망한 병(갑의 고종사촌)의 子들과

사망한 정(갑의 고종사촌)의 처와 子들이 될 것이다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제3권 제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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