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 법가이버/상속 or 증여

법가이버 2020. 2. 11. 09:00







경력법무사가 직접 쓴 법이야기

상속등기가 잘못된 지 10년 넘었어도 경정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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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채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포기 전의 공동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잘못 경료되었다면,

등기권리자는 위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이 경정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위 잘못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하여)은

위 경정등기 신청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제3권 제46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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