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 법가이버/상속 or 증여

법가이버 2020. 7. 1. 09:00

 

 

 

 

 

경력법무사가 직접 쓴 법이야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피고들이 매도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제38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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