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 법가이버/시끌벅적 가사

법가이버 2020. 3. 25. 09:00








경력법무사가 직접 쓴 법이야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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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반사, 구름, 경치, 자연

       자녀예금을 인출하여 보유하였을 경우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대상으로 함





청구인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함.


한편,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임(96므1434대법원판결).

원심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녀 명의인  예금인출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함.





      보트, 일출, 황혼, 돛대, 바다, 범선, 항해, 선박, 하늘, 선셋

      상속(수증)재산이나 이를 종자삼아 증식된 부동산도 분할대상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동일함.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제공한 돈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인 포항시 북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안개, 잎, 잔디, 구릉, 풍경, 자연, 하늘, 햇빛, 일출, 선셋

                상대방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 때문에 발생되었다면 청산대상임  





상대방의 대출금채무

부부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 청산의 대상인 채무임.

상대방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곧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이러한 퇴직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재산분할

방법 및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고 판시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제1심의 45%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함







도, 풍경, 자연

           김포법무사,파주법무사,경기북부법무사 - 박성학 법무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함.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2002스36대법원결정).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동재산인 판시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재산을

현재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와 같은 재산분할로 인해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돈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2008스111대법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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