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법가이버/개인파산 다시시작!

법가이버 2020. 6. 30. 09:00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법률해결사 법가이버입니다.

 

 

 

 

 

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속관할).

서울에는 5개 본원이 있지만 서울회생법원에다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개 주소지라 함은 주민등록지를 지칭하나

그곳이 현재 사는 곳(생활의 근거지)이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실제 사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을 벗어 나려고

주민등록지는 놔두고 딴 데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