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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이버 2020. 8. 27. 09:00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법률해결사 법가이버입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가 분양자인 부도저 주식회사가 저축은행과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에 배재라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부도저 회사가 저축은행에 주채무자인 입주예정자들의 개별 동의 없이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그 후  회사가 배재라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자만을 납부하였으며,

은행은 배재라에 대하여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대출금 채무가 시효완성된 사안에서,

회사는 수분양자들과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이 주채무자인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회사가  은행과 주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회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배재라에 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채권자인  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회사가  은행에 배재라의 동의 없는 대출만기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 후에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행이 배재라에 대하여 채권회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회사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는데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회사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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