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법가이버/부동산을 사고팔며

법가이버 2020. 5. 7. 09:00








경력법무사가 직접 쓴 법이야기

취득시효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법률해결사 법가이버입니다.







일출, 하루, 자연, 해돋이, 산, 하늘, 태양, 수평선, 빛, 구름

   취득시효 완성후 등기전에 가처분등기가 된 토지에 승소한 점유자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불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곧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245조 1항).

따라서 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필드, 흙, 농업, 자연, 을 들고, 재배, 풍경, 대지, 마을, 봄

               김포법무사,파주법무사, 경기북부법무사  -  박성학 법무사 사무소





그런데 한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그 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원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므로,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풍경, Mansion, 꽃, 아키텍처, 하늘, 구름, 역사






성남시 판교동 0번지 답 907평은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1963. 4. 3. 소외 2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그 중 일부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00번지 도로 1,157㎡(‘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2005. 10. 12.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1, 피보전권리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원고가 2006.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2.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1은 1931. 6. 7.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3이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3이 1931. 10. 7.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4가 소외 3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소외 4가 1997. 1. 8.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1과

소외 5가 소외 4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소외 2는 2000. 9.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6, 자녀들인

소외 7, 8, 9, 10, 11, 12(‘소외 2의 상속인들’)가 있다.







하늘, 필드, 토지, 조 경, 경작, 농업, 자연, 쟁기, 농촌, 자연의




피고 1은

소외 2의 상속인들과 원고를 선택적 피고로 하여

법원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7. 8. 14. 사정명의인이 아닌

소외 2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을 순차 상속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이유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6은 1/10 지분에 관하여,

소외 7, 8, 9, 10, 11, 12는 각 1/1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1이 2008. 3. 7.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소외 2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지분 합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 2가 2008. 4. 28.

피고 1의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고속도로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68. 8. 3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68. 12.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하늘, 필드, 토지, 조 경, 경작, 농업, 자연, 쟁기, 농촌, 자연의






 

1968. 12.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8.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비록 원고의 등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4의 상속인인

피고 1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2006. 2. 20.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1이 여전히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경료한 피고 1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반하는

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고 원심은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0다73475대법원판결)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