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법가이버/살다보면 (민사)

법가이버 2020. 5. 6. 09:00










경력법무사가 직접 쓴 법이야기

소멸시효 중단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법률해결사 법가이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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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이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점( 상법37조)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12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민법12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할 것이다 

(2007다53839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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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팔 - 원고

피구사 - 피고회사

소병일 - 피고회사 대표이사(전임)

소병이 - 소병일의 남편

소병삼 - 피고회사 대표이사 (후임)


1999.12.22. 소멸시효 기산점

2004.6.2.  이자지급

2007.12.3. 소제기

2008.12.4. 소취하

2009.6.3. 대여금청구 준비서면 제출

(원심은 2004.6.2.부터 5년 경과한 2009.6.3.에 재판상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2008.12.4.소취하후에 6월내인 2009.6.3.에 청구가 이루어

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며 원창팔의 손을 들어줌)

 




원심이 

원창팔이 2005. 7. 4.에 피구사의 종전 대표이사이던

소병일 또는 소병일을

대리한 소병일의 남편 소병이와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1일자로

피구사의 대표이사를

소병일에서 소병삼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을

피구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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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6.2.이자를 지급하여 채무승인


      

 

원심은

원창팔이 피구사에 대하여 가지는

1억 3,500만 원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최종 발생시점인

1999년 12월경부터 5년이 경과한 후

2007.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2004. 6. 2.까지 원창팔에게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중단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2004. 6. 3.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6. 2.로써 완성되는데,

원창팔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청구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이

2009. 6. 3.에서야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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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후 6월내에 다시 재판상청구를 하면 소멸시효 중단효는 소급적으로 부활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창팔은 2007. 12. 3.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가

2008. 12. 4.의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대여금청구를 취하하는 취지를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이,

다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한

2009. 6. 3.에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으로

위 대여금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상 청구를 취하하면 그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나,

취하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효는 소급적으로 부활한다(민법제170조 2항).

따라서 소멸시효중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가

원심과 같이 2009. 6. 3.에 비로소 행하여졌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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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소멸시효 기산점과 당사자주장 기산일이 다른 경우- 당사자 주장 기산일을 소멸시효 계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시효소멸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4다35886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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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4.소취하 - 2009.6.3.준비서면에서 대여금청구 : 6개월내에 소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됨


     

기록에 의하면,

피구사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1999. 12. 22.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기록 100면, 221면, 276면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멸시효중단된 다음날인

2004. 6. 3.을 다시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였다.

이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점도 부가하여 둔다.

이상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2009다60244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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