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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이버 2013. 12. 17. 17:15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법률해결사 법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포인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권추심, 쉽게 말하자면 돈을 받아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아낼수 있습니다.

제3금융에게 채권추심을 맡기거나 불법적인 무력이 아닌 정정당당 법으로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재판이 완료되면 모두 채무자(돈을 빌려간 이)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채무자는 소송비용까지도 다 물어줘야합니다.

떼인돈은 정당하게 받아내는 채권추심 관련 소송에서 가능합니다.

 

 

돈을 받을 일이 있을때 무엇이 있어야 법적으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차용증이나  금융자료 즉 무통장 입금증등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단해보이면서 채권추심 관련 소송에 어려운 점은 당사자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인적사항이 가장 어렵다니, 내가 돈을 빌려준것이니 상대방의 연락처 및 이름,직업은 알고 있는데?

이정도면 다 알고 있는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채무자, 누구냐 넌 ?!

 

 

내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홍길동이 어떤 홍길동인지 식별하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금액에 관련된 거래에서도 인적사항

즉 최소한 이름, 주소 정도는 알아둬야하고 주민번호까지 알아두면 완벽합니다.

주소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내는것이 좋습니다.

낮 시간 대 채무자에게 소장을 전달해야하기에, 그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채무자 주소 알아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 정보보호때문에 예전처럼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정보를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동사무소에서도 채무자 정보획득에 협조해 줍니다.

아주 까다롭게 알려주기 때문에 소송이 더딥니다.

 

 

게다가 채무자 주소를 알아낸다 하더래도 소장이 채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소장을 채무자에게 전달을 반드시 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채권추심 관련 소송에 포인트입니다.

당사자 인적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에 내돈 갚으라고 한 소송의 소장을 채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이죠.

 

소송이 진행되는데 직장이나 볼일보러 집을 비운다거나 할 경우

야간에 소장관련 서류등을 송달해달라고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야간에 갔어도 없으면 휴일송달이나 휴일 야간 송달 등의 신청을 다시해야합니다.

 

 

 

 

 

민사에서는 채무자를 강제로 소환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소장을  도달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야 주소지에서 강제집행할 재산을 추적하기 용이하고

하다못해 세간살이 압류라도 할 수 있지만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면 재판진행이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요약컨대  

 

1. 채권을 증빙할 자료 (차용증 ,각서, 무통장 입금증, 차용행위 목격증인확보) 준비

2. 채무자 인적사항과 실제로 기거하는 장소 알아내는것.

3. 재산이 될만한 것 탐지 입니다

 

 

실제로 채권추심 소송을 진행하면, 이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2번입니다.

채권추심 관련 소송부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0년 경력의 박성학 법무사에게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당당하게 법으로 자신의권리를 찾아 채무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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