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법가이버/부동산을 사고팔며

법가이버 2013. 12. 5. 18:09

 

 

 

 부동산 셀프등기가 꼭 유리한가?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법률 해결사 법가이버입니다.

요즘세상은 뭐든 셀프가 대세인 세상입니다.

 

셀프세차장, 셀프집짓기, 셀프가구만들기, 셀프 웨딩 등

넘쳐나는 정보홍수로 어떤분야든 셀프로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셀프등기 역시 스마트폰과 인터넷 정보홍수속에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도전에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사무소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법무사사무소도 세분화된 경우 자신이 맡은 부분의 업무만 정확히 알게 마련입니다.

쉽게 보는 부동산등기, 부동산 셀프등기를 쉽게 보면 안될 부분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법무사 수수료를 줄여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용절감을 하는 것인데요.

 

 

 

 

매매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셀프등기를 하려하는 경우

비용아끼려다 오히려 더 손실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집을 매입하는 경우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으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부해야할 공과금이 참으로 많습니다.

 

통합취득세,국민주택채권,인지,등기신청수수료 등 크게  4가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통합취득세이지요. 생애최초주택이라면 한시적으로 현재 통합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처음으로 매매하면서 내는 세금이 0원 인것이죠.

생애최초주택이어서 세금이 0원이라고 해도 생애최초주택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애최초주택이 아닌경우라면 더더욱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겠죠.

취득세는 자진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이 말은, 세금을 내려는 당신이 얼마세금을 낼 건지 계산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세금이 얼만지 계산해서 이만큼 계산을 내라고 국가가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제대로 계산을 해야된다는 것이지요.

 

구청직원들이 베테랑이 아니라면 틀린 취득세를 그대로 통과시키겠죠.

엄청난 업무량으로 바쁜 구청공무원이 언제 세금을 맞게 신청했는지 일일히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 과소납했을 경우, 취득세를 덜 냈을 경우는 추후에 귀신같이 알아내고 잡힙니다.

게다가 가산세까지 붙으니 제대로 세금을 냈더라면 안내도 되는 가산세까지 내니 안타까운 상황이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율이 누진적이라서 잘못하면 과오납을 할 수 있으며

하루만 지나면 취소가 불가능해서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국민주택채권원장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주상복합 단독주택은 세무과 직원도 햇갈려서 과표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과오납하면 반환 받을 수도 있으나 ,과오납을 사후에 발견하기 쉽지 않고,

과소납하면(과소납은 귀신같이 잡아내죠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잘못하여 실수 할 곳이

너무 많아서 셀프등기는 오히려 더 손실이 날 경우가 많고 ,

등기담당관도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통상 그대로 통과시키고 공과금에 관한 별도의 계산도 루틴한 업무에 치여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오납이나 과소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는 상가 ,오피스텔,토지, 85 제곱미터이상 의 주택에 부과되는 바 누락하기 쉽습니다.

 

과오납은 돌려받지 못하고 과소납은 추후에 가산세를 물게되니

과연 셀프등기가 비용절감에 유리한가 다시 생각해보게됩니다.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이전 종류에 따라서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토지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취등록세는 가지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년째 법무사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저까지도 복잡한 경우는 여러번 확인하고 계산해봅니다.

 

따라서 비전문가인 개인이 셀프등기를 한다는 것이 당장의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어보일 지 모르나

추후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맞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동산등취득세는 재산세처럼 국가에서 얼마라고 계산해 주지않는  자진신고납세이므로 

과오납이나 과소납을 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정확한등기진행과 비용절감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가이버, 20년 경력의 박성학 법무사에게 직접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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