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 법가이버/농업회사법인

법가이버 2018. 10.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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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관광농원의 인수시 양도인의 하자를 양수인이 승계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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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농업법인 주식회사 다오네

피고 : 00시장

농업법인 유한회사 나가네가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명의대여자이고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오가네

였습니다.

한편 다오네는 오가네로부터 관광농원을 양수받았고

00시장은 관광농원의 사업시행을 부정한 명의대여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여 나가네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오네는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으로 양수받은 관광농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00시장의 처분을 다투었고,

대법원은 사업명의 변경으로 인한 승계가 종전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양수인인 다오네는 관광농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다오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하자의 승계









사실인정에 대한 것은 상고이유 안됨

원심은,

나가네가 2015. 11. 3. 00시장으로부터 00시 (주소 생략,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규모 15,195㎡의 관광농원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는

주식회사 오가네(이하 오가네)이고,

나가네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의사 없이

오가네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임.

이처럼 명의만 빌려준 나가네가 이 사건 사업 승인을 받은 것

농어촌정비법116조1항1호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한편 다오네는 

나가네가 오가네에게 명의만 대여한 회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가네와 동업 관계에 있는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이고,

00시장은 오가네가 이 사건 사업 승인 전에

다오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상고로 다툰다는 취지임.

그러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봄.







사실인정에 대한 다툼은 상고심 대상 아님








종전 사업시행자 지위에 관한 흠을 들어

승계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농어촌정비법83조1항은 “관광농원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3조2호 따른

농업인, 산업어촌발전기본법3조3호 따른

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등의 명의로 그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농어촌정비법 116조1항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



한편 농어촌정비법83조 2항은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함.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시행령72조2항은 농어촌정비법83조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의미를 사업권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임.


 

사업자 명의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오로지 종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존속한다는 취지의 규정 없음.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심사를 거쳤다면,

지위 승계 등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전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이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변경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1) 다오네는 2015. 10. 2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5.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오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다오네는 2016. 2. 4. 00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자 명의를 나가네에서

다오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사업계획 부분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이에 따라 00시장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다오네가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사업시행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 심사한 후,

2016. 2. 22. 사업시행자를 다오네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고,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도 나가네에서 다오네로 변경하였다.








 



대법원판단

다오네는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00시장은 종전 사업계획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실질적 심사나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 변경의 적합성에 관하여는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새로 심사한 후

다오네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따라서 위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종전과 같은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여

다오네의 농업인 등 해당성 및 그 사업시행에 관한 적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결국 나가네에 대한 종전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대체·변경하는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종전 사업시행자인 나가네는 농어촌정비법령이 정하는 농업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종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00시장은 다오네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새롭게 심사하여 다오네가 농업인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따라서 지위 승계 또는 제재 사유 승계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농업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가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점만을 이유로 들어

다오네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새롭게 심사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변경을 승인한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나가네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00시장이 다오네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복구 명령도 당연히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위법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2017두73310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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