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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이버 2019. 8.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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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인지 불확정기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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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  정지조건 ,불확정기한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0다50199대법원판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되면 채무를 이행안해도 된다 -조건



피방구 - 피고

원지창 - 원고

소외일 - 소외 1

손외둘 - 소외 2

서외삼 - 소외 3이라고 하면,


기록상

피방구가 이 사건 조정조항 제4항에 따라

원지창 및 소외일에게 이 사건 제2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는

피방구 및 손외둘이 이 사건 제2건물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고

그중 5억 원을 원지창 및 소외일에게 지급하여

원지창 및 소외일이 그

채권자들 및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함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방구 및 손외둘은

원지창 및 소외일이 해결할 책임이 있는

서외삼의 이 사건 제2건물 부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때문에

이 사건 제2건물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였다고 봄


원지창이 피방구를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조정조항 제4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제2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방구가 이 사건 제2건물 제지하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조건 없이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김포법무사, 파주법무사,고양법무사 - 박성학 법무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2013다27800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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