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가이버 2019. 11. 25. 09:00








경력법무사가 직접 쓴 법이야기

조세부과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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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 처분이 법규의 중요부분위배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재산세를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계산방식에서

논란이 있어 다수의 행정소송이 제기중에

종전 계산방식(a)을 적용하였다면 

대법원 판결후에는 확인된 계산식(b)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계산식(a)을 적용한 처분만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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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 (즉 과세처분은 잘못아니다)



[반대의견]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이 충분히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법령에 바탕을 둔 세금의

부과·신고·납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과세처분에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로써 납세의무 없는 세금이 부과·납부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납득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론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해석론이 잘못되었다는 법리가 뒤늦게나마 분명하게 밝혀져

과세처분에 정당성이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으면,

국가는 충분한 구제수단을 부여하여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가 그러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거나 구제수단을 제한한 채

납부된 세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그 이익을 스스로 향유한다면,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킨다는 본연의 존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하여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과세처분에 적용된 과세법리가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데에서 비롯되었음이

대법원판결로 확인된 경우까지

그 판결 선고 이전에

하자의 명백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점(위 다수의견 비판)

( 이 사안은 2009년 귀속분에서 2015년 귀속분까지의 조세부과처분의 무효를 다투었으나

대법원판결선고가 2015년에 있었음을 이유로 명백성요건이 2015년분에서만 충족되었으니

2015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함)

을 내세워

하자가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처분에 적용된 과세법리가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결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금이 부과·납부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있는 하자는 무효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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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결전 논란이 된 해석산식을 적용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7다242409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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