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가이버 2019. 11. 6. 09:00









경력법무사가 직접 쓴 법이야기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 체납압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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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시공사가 공동수급인으로 공동신축공사시 민법상조합이 성립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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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 시공사중 1회사의 부가세 체납체납을 이유로 한 공사대금에 체납압류는 무효다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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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법무사,파주법무사, 경기북부 법무사  -  박성학 법무사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총공사금액 약 257억원)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중 234,011,700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000다68924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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