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가이버 2019. 1.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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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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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비자발급거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나가수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하여

법무부장관이 나가수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나가수가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이에 대해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





                           비자발급거부




나가수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수로 활동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가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임





           F4비자발급거부 - 김포,파주,일산법무사 박성학




나가수가 입국하여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킴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어

헌법39조 1항이 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옴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게 됨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그래서 출입국관리법11조1항3호,4호 또는 8호에 정한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고,

입국금지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유효한 이상,

입국금지조치를 이유로 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는

출입국관리법8조 2항 동시행규칙 9조의 2 2호에 따른 것으로서 

법원은 옳다고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771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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