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가이버 2018. 10.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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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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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결손처분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또 위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후의 체납처분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위 제2항의 규정이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결손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위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94다8686대법원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세무서가 1994. 12. 31.  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23,134,060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잘못 결손처분한 것이다.

세무서는 이를 이유로 1996. 9. 23.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세무서가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관한 체납처분으로서

회사가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

.




원심이,

세무서는  회사의 체납세액이 전산으로 검색되지 아니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일이 있으나,

원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위 납세완납증명서의 내용대로  회사에 체납세액이 없다고 믿었거나

그와 같이 믿는데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잘 알아보지 않은 양수인이 잘못했다).

세무서가 그 후에  회사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잘못이 없다(세무서가 잘못 발행한 납세완납증명도

믿을 게 못됩니다).

(99두3478대법원판결)








*결손처분제도는 2011.12.31.에 삭제되고 2013.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국세징수법86조).

최근 다시 의원입법으로 결손처분제도 부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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