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법가이버/개인파산 다시시작!

법가이버 2016. 5. 12. 18:58














20년경력 법무사가 직접쓰는 법 이야기 : 개인파산 면책결정의 효력






.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통합도산법 제565조).

  면책허가결정은 공고가 있은 날 다음날 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확정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통합도산법 제566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복권됩니다(통합도산법 제574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도급,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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