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이야기/방송출연

이인철변호사 2014. 1. 14. 15:37

 

TV조선 TV로펌 법대법 이인철 변호사 출연! 효도 잘 받을 수 있는 법 법률 필살기 공개

 

 

 

TV로펌 법대법 24회에서는 효도 잘 받을 수 있는 법을 주제 삼아

변호사들의 법률 필살기 공개가 이루어졌는데요.

 

대한민국에 내리사랑은 있고 치사랑은 없다?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에게 효도 받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이 법을 몰랐기 때문!

당신이 자식한테 효도 못 받는다면 주목하라!

법대법에서 효도 잘 받는 법을 공개해드립니다.

 

 

 


 

 

 

 

부모에게 잘 하는 자식에게 유산을 더 주는 법부터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들을 위한 극약처방까지!

TV로펌 법대법 법률 필살기!

생활 속 법률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TV로펌 법대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은 효도를 받기도 하기도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24회 TV로펌 법대법에서 효도 잘 받는 법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법률 필살기가 공개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 변호사는 법률 필살기를 공개하기 전

효도도 효도 받을 자격이 있는 부모가 받는 법임을 이야기 하며 이야기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인철 변호사는 부모에게는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잘 키워야 하는 양육의 의무가

하지만 자식에게 무책임한 부모들이 가끔 있음을 설명하며

그런 부모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자식에게 돈을 달라며 소송하면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 변호사의 법률 필살기는

'본처와 자식을 버리고 20년간 첩과 자식을 낳고 산 아버지,

늙고 병들면 누구에게 생활비 받을 수 있다.'였는데요.

 

이러한 이인철 변호사의 물음에 많은 게스트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첩 자식에게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조강지처인 본처에게 받을 수 있다는 의견,

피가 섞인 죄로 장자가 돈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의견,

그리고 본처에게 생활비를 줬다면 본처가 돈을 주지만

첩에게만 생활비를 줬다면 첩이 돈을 주는 것이 맞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답니다.

 

 

 

 

 

 


 

 

 

 

과연 본처와 자식을 버리고 20년간 첩과 자식을 낳고 산 아버지,

늙고 병들면 누구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 변호사님이 공개한 효도 잘 받을 수 있는 법 법률 필살기는

바로 '본처와 자식을 버리고 20년간 첩과 자식을 낳고 산 아버지,

늙고 병들면 모든 자식에게 생활비 받을 수 있다.'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답에 모든 게스트들은 놀람을 표했는데요.

 

 

 

 

 


 

 

 

 

이인철 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며 더욱 놀라게 하였답니다.

 

실제 사례로 한 남자가 결혼 후 자식을 낳고 잘 살던 중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남자는 본처를 버리고 첩과 동거를 하게 되었고,

첩과 무려 20년 동안 첩과 살아왔다고 해요.

심지어 첩 사이의 자식까지 낳아 살았을 뿐 아니라 본처에게는 경제적 지원도 끊었는데요.

첩은 본처와의 연을 완전히 끊길 원했고, 남자는 본처와 인연을 끊겠다는 증표로

땅을 자신과 첩 사이의 아들에게 증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나이가 들자 본처 자식에게 용돈을 요구했고,

그래도 아버지기에 본처 자식들은 남자에게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사기혐의로 고소 당하자 합의금 900만원까지 해결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까지만 해도 서로 사이가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본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가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본처 자식에게 결혼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하지만 곧 아버지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비용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것 인데요.

남자는 '그건 너한테 준 것이 아니고 꿔준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것 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1심에서 패소했고, 본처 자식들은 해결이 된 줄 알았지만

인정 할 수 없다며 남자는 항소를 했고

결국 법원에서는 부모, 자식간의 일이니 절반은 돌려줘라 라고 판결을 냈다고 합니다.

결국 본처 자식들은 법원 판결대로

절반인 2,500만원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고 해요.

 

 

 

 

 

 


 

 

 

 

그 후 아버지가 늙고 병들자 병원비가 많이 들자 또 다시 본처 자식들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였고, 본처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어머니와 살면 아버지를 모신다면 병원비를 지원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계속 첩하고 살겠다고 주장했고,

자식들이 돈을 주지 않자 아버지가 본처 자식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에 본처자식들이 그 동안 아버지는 우리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항변했지만

법원에서는 도덕적으로는 잘못했으나 법적으로는 자식으로서 부양의 의무가 있는 법이라며

매달 큰 딸 20만원, 아들 10만원, 첩의 아들도 10만원씩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에 모든 게스트들이 분노를 표했고,

게스트 조형기씨는 이인철 변호사님에게 자신들은 거부할 권리가 없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아내의 경우 첩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다며

가정파탄으로 위자료 3,000~5,000만원 소송이 가능했고,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었지만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차가워지면서 당연했던 부양의 의무도 법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인철전문변호사 이인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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