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뉴스

이인철변호사 2015. 11. 27. 13:33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나눠갖을수 있다.




분할연금 선청구권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분할연금 선 청구권'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입법화되기 때문입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인데요.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첫번째,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함

두번째,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세번째, 분할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2015년 기준 만61세)도달해야함



세 가지의 조건들을 갖춘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청구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 후 3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더라도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 자체가 소멸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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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5/11/26/0701000000AKR20151126142800017.HTML?template=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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