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이혼판결

이인철변호사 2016. 3. 28. 14:26



아내의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결혼 초부터 아내를 무시한 남편에게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1985년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요.

남편A씨는 아내B씨의 학력이 초졸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으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결혼생활 초기부터 갈등을 조장해왔습니다.



남편A씨는 사업을 이유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으며, 

2007년 남편A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아내가 자신을 간호해주지 않았다며,

아내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5000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내B씨 또한 남편A씨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는 부부의 이혼을 인정했으며,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A씨에게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위자료2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25% B씨75%의 비율로 재산분할하라고 판단했으며, B씨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2000년쯤부터 아내, 자녀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부부간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2007년 이후부터는 집에도 가지 않고 생활비 지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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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뵈었습니다.
수고 많으셔요.
인사 드리고 갑니다.
깨끗한 영혼을 가진 분이라는 걸 ...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이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힘써 주시는 분이 세상에 있다는게 참 행복합니다.
더욱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십시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고 고운 날 되십시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