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이인철변호사 2018. 1. 9. 12:46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소송! 귀책배우자는 얼마까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사내연애 끝에 결혼한 K씨 부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외도와 부정행위, 도박까지 일삼으며 1억여 원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아내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간의 결혼기간중의 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이혼청구의 유책성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전 판결에 따르면 월수입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라도 외도와 도박 등 부정행위로 돈을 많이 탕진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할 때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자녀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경제문제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 책임자에게 피해자가 혼인생활기간 중 혼인파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결정 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면 모두 대상이 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며 설령 포기각서가 있어도

이혼소송을 하면 다시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댁이나 처가에서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부가 그 재산을 잘 관리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 유지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결혼기간이 오래된 경우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부부 공동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사이에 처분해 버리거나 은닉, 도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가처분 가압류를 하면 재산을 보전할 수 있고, 상대방 명의로 된 숨겨진 재산도 파악할 수 있다" 고 법무법인 리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2 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됩니다.












이혼, 가사전문 이인철변호사 추천!



SBS, MBC, SBS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인철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법무법인 리 대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으며,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도 전문 분야를 인정받고 있는 스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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