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이혼판결

이인철변호사 2018. 1. 29. 13:00

[명절이혼소송변호사]명절이혼 판결사례!



오늘은 급증하는 명절이혼(설날이혼), 판결사례를 공유해드립니다.



[실제사례]

 

결혼 8년 차 부부인 G씨와 H씨는 설 명절에 강원도 시댁에 갔다가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부인 H씨가 차례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과 허리를 다쳤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가 걱정 대신 '음식을 어떻게 장만하냐'며 타박만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부부 싸움은 양쪽 집안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남편 G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된 I씨 부부 역시 비슷한 문제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년에 10번 정도 있는 제사와 차례 등 잦은 시댁일로 스트레스를 겪던 부인이 추석 전 날 혼자 차례 준비를 하다가 남편과 심하게 다툰 것이 이혼 소송으로 번진 것입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인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과 부인 쌍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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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법무법인 리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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