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이인철변호사 2019. 5. 1. 12:23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않는 남편에게 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결혼파탄에 원인이 된 사람이 그 배우자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연하자면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이나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않은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을까요?





의뢰인은 아내입니다.

시어머니가 원고와 고부갈등이 심하지만 남편은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생활동안 음주, 폭언을 하고 아내를 배려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인철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법무법인 리 대표입니다.

SBS, MBC, SBS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으며,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도 전문 분야를 인정받고 있는 스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리의 대표인 이인철변호사는 수많은 재판경험을 통해서 승소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높은 승소율로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인철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리는 이혼사건, 가사 사건에 특화되어있습니다.

부부, 남녀, 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과 대응책을 제공합니다.




약 1만 여건의 상담진행과, 약 1천 여건의 사건진행으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며,

각종 방송, 언론 출연으로 전문성과 실력,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길고 힘든 소송시간동안 함께 해줄 이혼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홈페이지 메신저, 카카오톡, 휴일&야간 전화상담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 1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주말상담 안내


전화상담 & 방문상담(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바랍니다)

전화상담 & 방문상담(일요일) 오후 01:00 ~ 오후 5: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가사&이혼이라는 문제를 사람들이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더 나은 결과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증된 실력과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변호사 

www.leeinch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