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이인철변호사 2019. 5. 13. 15:23

맞벌이 부부VS 외벌이 부부 재산권 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재산분할은 그 재산의 형성, 유지, 관리의 기여도에 의하여 분할이 됩니다.

혼인기간,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기여의 형태가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 재산적 기여인가, 아니면 가사, 육아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자의 수입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외벌이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재산의 기여도를 어느정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약30% 내외롤 인정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40 -50% 정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비록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여자의 분할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나이, 혼인기간, 미성년자인 자녀양육자로 지정되는지 여부,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 부부로 20~30년 정도 살았다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 남편의 수입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전제 하에 대체적으로 40~50% 범위내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상대방 명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 금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 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해 둬야 한다.

법적조치란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진행시 재산의 명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만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 됐는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배우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이후 형성, 유지된 재산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를 위해 각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 재판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법률적으로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홈페이지 메신저, 카카오톡, 휴일&야간 전화상담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 1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주말상담 안내

전화상담 & 방문상담(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바랍니다)

전화상담 & 방문상담(일요일) 오후 01:00 ~ 오후 5: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가사&이혼이라는 문제를 사람들이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더 나은 결과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증된 실력과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변호사

www.leeinch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