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타

이인철변호사 2019. 9. 30. 13:31

이혼 후 반려동물의 소유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최근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키우던 반려동물의 소유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협의이혼 시 반려동물은 누가 키울것인지 양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반려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돼 양육자 지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결혼 후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는 주로 반려동물을 돌 본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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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법무법인 리 대표입니다.

SBS, MBC, SBS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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