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이인철변호사 2019. 10. 1. 07:30

재산분할 중 특유재산에 대하여, 양재동재산분할변호사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 관리한 부부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 재산 분할 대상


- 부부명의 재산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취득한 부동산 

-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된 예금주식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등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특유재산이 큰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합니다.




결혼 후 부모에게 받은 증여·상속 재산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자신의 집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한 뒤 두 사람의 수입이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지 적어도 몇 년이 지나고 배우자가 증가나 유지에 기여한 경우라면 또 다른 배우자 일방도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증명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경험이 많고 실력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인철변호사는 특히 재산분할청구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유재산 관련 다수의 승소사례와 승소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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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법무법인 리 대표입니다.

SBS, MBC, SBS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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