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상속

이인철변호사 2018. 11. 27. 09:00

상속재산분할 고민해결해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상속인들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않아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으니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통해서 판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다른 소송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대게 1년~4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분쟁소송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하게 기여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①재산 증가 및 유지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아들이 월급도 안 받고 성심성의껏 청소도 하고, 음식 서빙도 하고, 배달까지 도맡아 해서 인건비도 안 들어가니 돈도 아끼고, 식당 매출도 쑥쑥 올라간 거예요. 이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급으로 부모님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②동거·간호·부양 

아들 2명이 있어요. 큰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예뻐요. 그래서 유학비까지 대주며 미국 유학까지 보냈는데,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정작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건 공부는 좀 못했지만 부모님 대신 농사도 짓고, 부모님 병원비도 다 내주고 병수발까지 들고 있는 둘째란 말이죠. 이럴 때 둘째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데,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겁니다. 



③형제들 모두 부양능력 있지만, 한사람이 모든 부양료 지출 

자식들 3명이 모두 부모님을 모실 만한 형편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1명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 병원비를 전부 다 낸 거예요. 이럴 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자식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분제도



부모님 생전에 많이 챙겨받은 자식, 유산 많이 못 가져간다!


[사례]


3남 1녀 자식을 둔 아버지가 돌아가심  아버지 부동산이 오빠들 명의로 되어있는 걸 막내딸이 알게 됨  오빠에게 내 지분도 내놓으라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유산을 다시 나눠 갖는 게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막내딸에겐 아버지가 생전에 교육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통장이 있었고, 그래서 부동산 3억 원에 막내딸이 받았던 1억 원까지 더해서 약 4억에 대한 상속분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막내딸의 상속분은 1억 원 가량, 이미 받은 게 있으니 지금은 가져갈게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전에 받은 유산이랑 유산으로 받을 몫이랑 똑같으니 줄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특별수익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 특별수익분제도 설명


특별수익분이라는 것은 상속이 되기 전에, 즉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유독 예뻐했던 자식에게만 준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 받을 때 자기가 부모님 생전에 받은 만큼은 빼고, 나머지 상속분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기여분’이라는 건 내가 한 도리에 대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이고, 지금 위에서 설명 드리는 ‘특별수익’은 편애 받은 부분을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어떤 걸 얼마나 받았을 때 특별수익이라고 보는 걸까? 예를 들면 대학등록금 이런 것도 포함될까? 

* 특별수익분 기준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 부모 자식 간 부양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 이상을 넘어선 유학비용이 특별수익이 됩니다.

독립자금, 결혼자금, 생활비 등을 특정 자녀에게만 준 경우에 그 재산도 특별수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속'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가사법 전문분야 인증, 이인철변호사



이인철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법무법인 리 대표입니다.

SBS, MBC, SBS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으며,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도 전문 분야를 인정받고 있는 스타 변호사입니다.



이인철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우수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의 대표인 이인철변호사는 수많은 재경험을 통해서 승소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높은 승소율로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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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변호사는 어떠한 어려운 재판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최선의 결과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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