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성년후견인

이인철변호사 2017. 5. 15. 15:00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결정기준 및 판결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견 당사자인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들 간 분쟁비율이 높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의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등 당사자의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5.1%가 부모의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 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식간의 다툼은 4.7%에 그쳤다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결정기준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판결


성년후견의 사건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반년 안에 후견이 지정이 이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시행3년을 맞아, 이제는 후견인 선임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후견인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피 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긴 시간 지속되므로 법원이 후견인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민해봐야 하는 시간인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을 결정하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고 정확한 법률 지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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