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유류분반환청구

이인철변호사 2017. 5. 16. 07:00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권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산이 5억있는데,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본인을 제외하고 다른 형제한테만 증여를 한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상속개시 및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내에 소송이 가능하지만, 증여 대상이 제3자인 경우 사망시점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 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유류분액 계산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류분 계산식은 아래의 계산식을 참고해주세요.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상속 유류분은 계산도 복잡하고, 계산 관련하여 모든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상속 재산이 어느정도 있고,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야 할지, 또한 상속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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