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이야기/기타

이인철변호사 2011. 1. 17. 14:55

위장이혼 실제 이혼 할 의사가 없이, 서류상으로 이혼 하는 경우 입니다.
수원지법 제1 가사부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가구 2주택을 보유 하게 된 부부가 2007년 1억 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피하과 아파트를 각각1채씩 소유하기로 하고 가짜로 이혼을 했습니다.
생활은 그대로 하던 중 실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제기 한 케이스 입니다.
 
이에 법원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 없이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이고 협의이혼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비 지정 등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에 포스팅으로 중국에서 투기를 잡고자 부동산정책이 실현 되니 이를 피해 위장이혼을 한다는 내용을 알렸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는 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질로 인해 부부간에 위장일지언정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한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