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가정폭력

이인철변호사 2018. 12. 14. 12:50

이인철변호사가 강조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다가 최근에는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 외에도 ‘가정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데,에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은 큰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 아니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은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이러한 행동이 모두 가정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분리가 가장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해야 하고 경찰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서 




법원에서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제도 등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이혼을 청구해도 아직도 폭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도 폭행과정에서 다친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수사절차나 이혼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긴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경우 수사절차와 이혼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정폭력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자녀가 어린 경우 이혼을 참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녀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복과 안전이다. 부모가 가정폭력의 가해자. 피해자가 되고 매일이 지옥같은 생활인 경우에는 차라리 부모가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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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법무법인 리 대표입니다.

SBS, MBC, SBS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으며,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도 전문 분야를 인정받고 있는 스타 변호사입니다.



이인철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우수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의 대표인 이인철변호사는 수많은 재판경험을 통해서 승소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높은 승소율로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인철변호사는 어떠한 어려운 재판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최선의 결과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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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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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잘 보고있습니다.
항상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친구신청하고 즐겨찿기했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