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사실혼

이인철변호사 2018. 8. 19. 12:42

사실혼 이혼소송, 사실혼변호사 추천!


 

요즘은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실제 결혼생활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므로 부부처럼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따르며 이것은 도덕적 의무뿐 아니라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 절차 없이 언제든지 배우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결혼생활이 불행해지는 경우, 사실혼 이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재산분할 및 사실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을 비롯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결혼생활에서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리(02-536-5821)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가사법전문 이인철변호사



이인철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법무법인 리 대표입니다.

SBS, MBC, SBS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으며,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도 전문 분야를 인정받고 있는 스타 변호사입니다.



이인철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우수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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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변호사는 어떠한 어려운 재판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최선의 결과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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