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혼법률정보

이인철변호사 2018. 5. 24. 14:34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를 잡는 분도 계시지만, 이혼에 대한 기본상식을 모른채로 감정에 급급해 이혼하여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꼭 이혼을 해야 한다면 알아두면 좋은 이혼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재산분할 대상은 양측 명의로 된 것만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양측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만 한다면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서 형성, 유지, 관리한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자 명의로 된 경우 실질적인 부부재산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이혼 할 때 위자료를 받았고 전업주부인데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동안의 판결에서는 전업주부의 경우 약 30%정도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결혼기간이나 재산액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전업주부도 30%-50%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홀로서기를 할 때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과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배우자가 물려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까?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결혼한 뒤 두 사람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한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증여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배우자 개인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지 적어도 몇 년이 지났고 또 다른 배우자 일방이 그 재산을 증가, 유지, 관리 하는데 기여했으면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Q. 집을 살 때 받은 담보대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집을 구입할 때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 수반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총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가늠하지만 만약에 공동 채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을 띠는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사법,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변호사 소개



이인철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법무법인 리 대표입니다.

SBS, MBC, SBS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으며,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도 전문 분야를 인정받고 있는 스타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변호사는 수많은 재판경험을 통해서 승소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높은 승소율로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인철변호사는 어떠한 어려운 재판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최선의 결과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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