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이인철변호사 2018. 4. 17. 19:05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변호사, 위자료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 751조에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자유, 정조 따위와 같이 사람의 신체적 측면에 관한 것은 물론이요, 명예·신용·성명·초상·정신적 자유 따위와 같이 정신적 측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혼을 청구하는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위자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위자료는 이혼 때문에 여자가 입은 정조·명예·신용 등 신체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측면에서 본 종합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자료 지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감치 등 으로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가사법,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변호사 소개


이인철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법무법인 리 대표입니다.
SBS, MBC, SBS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으며,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도 전문 분야를 인정받고 있는 스타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변호사는 수많은 재판경험을 통해서 승소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높은 승소율로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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