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타

이인철변호사 2019. 10. 22. 14:09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이 바로 이혼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로 분류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 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송에 의한 이혼, 즉 법원이 판결하여 인정한 이혼을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 소송을 통해서도 강제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은 제 840조에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민법 840조 소정의 6가지 사유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다른 부부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유로 인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등 여러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현재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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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법무법인 리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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