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법률·공인 번역 공증)

갑조(甲朝) 2019. 8. 23. 18:30


 

배임(背任): 당신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Abus de confiance

Quels sont vos droits?

배임이란 소유주와 합의한 내영과 반대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사실이 특정 지어 집니다.  절차는 사건 행위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 집니다.

 

배임(背任) 이란? 

배임 사례(背任 事例)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맡긴 재산을 착복 하였을 때, 배임(背任)()가 됩니다. 이때 재산은 현금, 물품, 수표 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투자 의향으로 맡긴 돈을 횡령한 경리 사례 입니다.

컴푸터 데이터의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상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고객 파일을 가져와서 새 직장에 사용 하는 경우. 배임이 인정되려면, 재산이 예정된 용도에서 전용되었고, 약정된 기간 내에 돌려 받지 못하였을 때 입니다.

유의합시다:

횡령한 재산이 서류이거나,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인 경우(예를 들면, 신분증, 수표 책)를 제외하고, 부부 사이 또는 자식과 부모 사이의 배임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도난 사기와 차이점

배임은 사기와 구별됩니다. 배임 일 때는, 원래 사기(詐欺)는 아닙니다.

사건 가해자는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러한 재산에 대하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게 한다면 이는 사기 입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가짜 위임장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 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詐欺)입니다. 배임은 또한 도난과 구별됩니다. 배임인 경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해자에게 재산을 양도 하거나, 가해자가 재산을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허용 합니다. 피해자가 자유로이 넘겨 주지 않고, 아무런 동의 없이 가해자가 재산을 취하였다면 이는 절도(竊盜)입니다.

 

피해자 항소)被害者 抗訴)

형사 고소(刑事 告訴)

피해자는 배임으로 고발 할 수 있습니다.

 

배임은 사건 발견 후 6년 이내에 고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발견한 날짜는 피해자가 재산 유용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하였을 때, 계좌에 돈이 없음을 인지(認知) 하였을 때 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늦게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발생 후 12년 이상 된 경우에는 더 이상 고소(고소) 할 수 없습니다.

  • 알아둡시다:

    피해자가 피 보호 성인( 保護 成人)이라면, 재산관리인 또는 법정 후견인이 (피 보호성인) 이름으로 고소 합니다.

피해 보상(被害 報償)

피해자는 또한 손해 보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횡령한 재산 가액에 준하는 금액이며,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부담 비용

  • -목적 물 박탈로 발생하는 비용

  • -정신적 피해 보상

     

  • 알아둡시다: 피해자가 피 보호 성인이라면, 재산 관리인 또는 법정 후견인이 피해자 이름으로 손해 배상 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타 소송(其他 訴訟)

사건 가해자가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위임장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또한 시건 가해자 앞으로 송금 지급 중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해자의 수표 또는 신용 카드 동결 요청은 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노인 학대의 경우에도 관계 당국에 (범인) 인상착의(人相着衣)가 신고됩니다.

     

받게 되는 처벌

배임(背任)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징역 3

  • -그리고 벌금 375 000 유료

 

피해자가(장애인, 노인, 환자 ……) 취약자라면,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징역 7

  • - 벌금 750 000 유료

 

번역자 주:

Abus de confiance: 배임 (), 배신 행위

cas 1 [kɑ]1. 남성형 명사 일, 사실, 사건, 사태, 입장, 처지2. 남성형 명사 사례, 실례 3. 남성형 명사 경우, 상황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approprier: (남의 것을) 가로채다, 횡령(착복) 하다.

recours [ʀəkuːʀ] 듣기1. 남성형 명사 의뢰, 의지 2. 남성형 명사 방책 3. 남성형 명사 [] 청원, 소송, 상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uteur 듣기 주범(主犯) HYUNEE(3326****) | 2015-04-16

Auteur 듣기 1. 민법】피승계인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2. 【형법】행위자, 정범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détourner des fonds 듣기기금을 횡령[유용]하다 영덕 | 2016-08-25

une carte d’identité: 신분증

chèquier: 수표 책

vol public: 공금 횡령(公金 橫領)

plainte:nf. 고소 고발

la peine qu'il a encourue

듣기 encourir 그가 받은 형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고소하다 2 告訴하다 [고ː소하다] 듣기동사 accuser, porter plainte contre quelqu'un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Majeur protégé 듣기 【민법】피보호성년자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curateur [kyʀatœːʀ] 듣기 1.명사 [] 재산 관리인,(미성년자·장애자의) 후견인 2.명사 [역사] (도로·수도 따위의) 공공시설 관리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법정 후견인 法定後見人 tuteur(trice) .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 사전

Objet 듣기 【민법】목적(물)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le préjudice moral: 정신적(도덕적) 피해, 손해

occasionner: 유발하다.

Faire opposition aux virements: 송금 지급 중지하다.

blocage [blɔkaːʒ] 1. 남성형 명사 동결, 제한

signalement [siɲalmɑ̃] 듣기 남성형 명사 (범죄자 따위의) 인상착의,(유실물 따위의) 특징 동아 프라임 불한

출처 STOP Arnaque, N° 130 du 30/07/2019 37~38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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