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보다좋은세상 2010. 2. 2. 11:04

 

   우리나라 의사는 수퍼맨인가요? 우리나라의 의사당 진찰건수는 미국의 약 4.6배, 스웨덴의 약 8.8배나 된다고 합니다. 인간에 불과한 미국, 스웨덴 등의 의사와 달리 우리나라 의사는 빛보다도 빠른 수퍼맨이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환자를 제대로 진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퍼에서 물건을 팔 듯이 환자를 많이만 보면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빈번한 의료사고

   오른쪽 다리의 종양을 놔두고 왼쪽 다리를 수술한 사연, 산소과다 투입으로 두뇌를 다쳐 장애인이 된 사연, 위암 환자와 갑상선암 환자의 챠트가 바뀐 것을 모르고 엉뚱한 수술을 한 사연 등 우리 주변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그 가족을 보거나 언론기사를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간부의 말을 인용하여 의료사고로 매년 1만∼2만7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망원인 가운데 4~6위가 의료사고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의료사고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말해주는 공식적인 통계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의사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은 해당의사의 능력 또는 경험 부족이 1차적인 원인이겠지만,  의사에 비해 환자가 많아 의사가 진료시간에 쫒기고 피로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 시스템적인 문제에도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지 못하고 피로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환자에 비해 의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는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수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OECD Health Data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우리나라는 1.7명으로 터키(1.5명) 다음으로 작으며 OECD 평균 3.1명의 절반수준이고, 의사 부족으로 해마다 해외로부터 많은 의사를 수입하는 미국의 2.4명보다도 약 40%나 적습니다. 또한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당 진찰건수는 7,274건으로
미국 1,593건에 비해서는 약 4.6배, 스웨덴 824건에 비해서는 약 8.8배나 많습니다.
 


 

 

의사부족이 초래하는 문제들

   인구(환자)에 비해 의사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첫째, 의사들이 1인당 과다한 환자를 진료하여야 함에 따라 환자당 진료시간이 지나치게 짧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검토할 수 없는 데다 의사의 피로도가 높아져 환자에게 친절한 설명해주기 어렵고 새로운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해 투자할 시간도 부족하게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로 인해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사공급이 수요를 쫒아가지 못하여 비선호되는 진료과는 심각한 전공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 의대정원은 3,086명으로 2010년 인턴 정원신청인원 4,291명보다 약 1,200명이나 적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과에 비해 개업이 어렵고 업무강도가 강한 흉부외과 등 비선호과는 매년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모 병원의 경우 흉부외과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의 연봉으로 9,000만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전무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흉부외과 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였으나 이는 그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과의 전공의 지원자를 늘리면 다른 과의 전공의 지원자를 줄이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소병원과 지방병원도 의사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소병원의 경우 전문의의 평균 1인당 인건비는 1억 3천만원이 넘지만 의사를 못 구해 과를 폐쇄하여야 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지방 국공립병원의 경우에도 연봉 1억 5천만원~2억원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의사 부족은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불과 몇 분의 진료를 받기 위해 해외에서 고액의 교통비와 시간을 소요해가면서 의료관광을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은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태국 등에 비해 뒤처져 있고 경제성장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구고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의사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지출 증가율은 OECD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의사부족 해결방안

   우리나라도 심각한 의사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의대졸업자 수가 최소한 전공의 정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의대정원을 30% 이상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대졸업자수는 9.0명으로 OECD 평균 9.9명에 비해 약 10% 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까지 의대정원을 10% 줄였기 때문에 몇 년후에는 우리나라의 의대졸업자수가 OECD 평균수준에 비해 약 20%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의사 양성에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우리나라 인구당 의사수와 OECD 평균수준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대정원을 OECD평균 수준 이상으로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수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일부 비선호과의 전공의 구인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해외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의대졸업자가 의사고시를 보기 이전에 보는 1, 2차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해외의대졸업자가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문호가 지나치게 좁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00~2007년중 증가한 의사의 약 55%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일 정도로 해외로부터 많은 의사를 수입함으로써 국내의 의사 부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의대를 졸업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내의사 면허취득 기회가 넓어지면 해외의료기술을 수입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의대정원과 해외의대 졸업자의 국내의사면허 취득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대신 적정 수준 이하의 의사가 양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고시 합격률을 약 80~9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의대졸업자의 취업률은 군입대, 진학 등을 감안할 경우 거의 100%에 가깝고 이들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임상분야 이외에도 기초의학 연구, 제약회사, 보험회사, 공무원, 언론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의대졸업자의 대부분이 임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이들 부문에서 활약하는 의대졸업자는 매우 적으며 이는 이들 부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의대졸업자를 대폭 늘리는 대신 의사고시 합격률을 다소 낮추면 의사의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의대졸업자의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사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해외의대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의 기회 확대가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공급을 확대하면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의사의 친절도가 제고되며 자기개발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의사의 오진과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공급 확대를 반대하는 논리의 허구성

   일부의 의사공급 확대를 반대하는 논리는 타당하지 못합니다.

   첫째,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는 한의사도 있기 때문에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한의사를 합한 집합에서 한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약 16%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약 2.0명에 불과하여 여전히 대체의사들을 포함하지 않는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3.1명과 큰 격차가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일본, 독일 등에도 중의학, 인도의 전통의학 등을 공부한 대체의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대체의학 방문회수가 1차 의료기관 방문회수를 상회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보다도 대체의학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의사의 소득이 선진국보다 적기 때문에 의사공급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우리나라보다 평균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직종의 소득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국민소득대비 소득으로 비교해야 적절합니다.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2001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개원의의 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대비 7.7배로 OECD 가운데 의사소득이 높은 수준인 미국(6.5배, 2001년)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타직종과 비교할 때 2004년 362개 조사직종 가운데 12위에 해당할 만큼 고소득직종입니다. 그러나 개업의들의 탈루소득이 많고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적인 소득도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실제소득은 이보다도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학비와 긴 교육기간을 감안하면 의사소득이 충분히 높아야 하고, 따라서 의사공급을 늘리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여 투입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의 소득은 비슷한 수준의 이공계열 등 타학과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의사소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공계열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부에서는 현재의 의료수가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공급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료수가와 의사공급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의료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반면,
의사공급은 의료수가가 아닌 의사 1인당 인구(환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질과 평균적인 의사소득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의사 1일당 지나치게 많은 환자를 진료함으로 인해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통상 2~3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진료시간이라면 현재의 의료수가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다른 고려요인인 의사소득과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대비 의사소득은 미국보다도 높은 세계최고수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낮은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사의 국민소득대비 소득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의사 1인당 환자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일부에서는 폐업하는 개원의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공급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장경제 사회에서 민간의료기관이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민간의료기관의 파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의사공급을 제한한다면 시장원리와 상충하고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도산율이 높다고 해서 신규 기업의 진입을 억제한다면 기존 기업의 생존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나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폐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의료수가의 부당청구후 위장폐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합뉴스, "병.의원 `치고빠지기'식 개.폐업 반복"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13&newsid=20100128120119844&p=yonhap) 또한 적자났다던 병원들 상당수가 고유목적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분식회계를 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수정할 경우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청년의사, "적자났다던 병원들, 회계장부 살펴보니 흑자"

http://doc3.koreahealthlog.com/33677, Medipana, "특례조항으로 매년 수백억 전입…정책개선 추진"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asp?CateCodeF=B&CateCodeS=02&NewsNum=47935))

 

   다섯째, 일부에서는 의사공급이 많아지면 경쟁이 심해져서 과잉진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공급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의사공급을 늘리지 않거나 줄인다고 해서 과잉진료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과잉진료 문제는 의사공급보다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데다 오히려 의사가 부족해서 의료시장이 공급자 주도인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크게 확충하고 의사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구나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면 의사들의 일자리도 많아지게 됩니다.


여섯째, 일부에서는 의사를 늘리는 대신 진료비를 인상하는 것이 의사당 환자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료비를 인상하는 방법은 병원에 갈 수 있는 환자수를 줄일지 모르나, 전체 환자를 줄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감기 등에 대해서는 3차 의료기관의 진료에 한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을 줄이고 환자부담금을 늘려서 경미한 질병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가급적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일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증가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의사의 공급 과잉이 될 것이라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증가율과 증가폭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오해입니다. 증가폭은 다음기의 인구당 의사수에서 현기의 인구당 의사수의 차이이고, 증가율은 이 증가폭을 다시 현기의 의사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당 의대졸업자수가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것은 의사수의 증가율이 아니라 의사수의 증가폭이 됩니다.
의사증가율의 분자가 되는 의사 증가폭은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축소로 오히려 줄어든 반면 분모가 되는 의사수는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의대정원이 OECD 평균수준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의사증가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데, 이는 우리나라 의사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의대정원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지 않는 한 의사수가 증가할수록 의사증가율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덞번째, 일부에서는 OECD가 적정의사 수로 인구 10만명당 150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이 경우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가 의사공급 과잉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OECD는 많은 OECD국가들이 의사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시급히 의료인력의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은 의사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대정원과 해외의대졸업자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래 문헌을 읽어보시면 객관적인 사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강성욱 심재선 권영대,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의료산업 경쟁력 고찰: OECD 7개국 비교연구"

http://pds.medigatenews.com/PDS/kangsungwook.pdf

김대희, "한국의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학회,「보건과 사회과학」, 2000, pp. 221~239
http://www.dbpia.co.kr/view/ar_view.asp?arid=967566

류재우, "의사인력은 공급과잉인가?", 한국경제학회,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06
http://www.reportshop.co.kr/kstudy/2664/D2663230.html

박성욱,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7
http://www.kipa.re.kr:8090/servlet/obnc.com.uploader.FileDownloadActionNew?fileUploadInfoNm=RRC&fileName=20070201%5B1%5D.pdf

 

Mankiw, Greg, "Physicians' Incomes and Healthcare Costs", 2009.6.24

http://gregmankiw.blogspot.com/2009/06/physicians-incomes-and-healthcare-costs.html

OECD, 「OECD Health Data」각호
http://www.olis.oecd.org/olis/2009doc.nsf/ENGDATCORPLOOK/NT0000490A/$FILE/JT03267652.PDF

http://www.oecd.org/dataoecd/49/5/35619315.pdf

http://books.google.co.kr/books?id=kJ4lA9vt_GcC&dq=oecd+health+at+a+glance&printsec=frontcover&source=bl&ots=bEhgLZKDva&sig=eyKUnZmuliFQb_NbYtiVeI5SWNA&hl=ko&ei=Ftj2SsCwB6Ho6gPN7_AU&sa=X&oi=book_result&ct=result&resnum=6&ved=0CBwQ6AEwBQ#v=onepage&q=&f=false

OECD, 「The Looming Crisis in the Health Workforce」, 2008

http://browse.oecdbookshop.org/oecd/pdfs/browseit/8108141E.PDF

Simoens, Steven and Jeremy Hurst, "The Supply of Physician Services in OECD Countries", 2006.1.16

http://www.oecd.org/dataoecd/27/22/35987490.pdf

 

김영용, “의과대학 정원 감축의 정치경제학”, 2002.8.12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61223151247&idx=189

데일리메디, “美,日과 경쟁하기에는 韓 의사인력 부족 약점”, 2007.1.3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76038&page=1&sel=ticon&key=%BD%C9%C0%E7%BC%B1&cate=&rgn=&term=

데일리메디, "씨 마른? 의사·간호사…지방병원들 구인난",  2008.9.25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96640&cate=class2

데일리팜, “의사연봉, 중소병원 1억3천…대형병원 1억”,  2009.8.20
http://www.dreamdrug.com/Users/News/newsView.html?ID=115694&nSection=1

동아일보, “의사·회계사 등 2만여명 소득축소 신고”,  2009.10.12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10120189

매일경제, "[테마진단] 한국, 의료관광 뒤처진 이유는", 2009.9.8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108&cm=%C5%D7%B8%B6%C1%F8%B4%DC&year=2009&no=632894&relatedcode=&wonNo=&sID=

메디칼투데이, “치료하는 의사는 있어도 연구하는 의사가 없다”, 2010.2.17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17570&sub=&key=&word=&page=1 

메디칼투데이, "'3無' 지방 국·공립병원, 의사들 무덤 될라",  2008.9.1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64929&cate=&sub=&page=1

문화일보, “한국 치과의사 수 OECD 최하위권”, 2007.5.1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510010309270460040

민족의학신문, “의과대학 정원 2007년까지 351명 감축확정”, 2003.8.25
http://www.mjmedi.com/bbs/list.html?table=bbs_18&idxno=2256&page=1&total=21&sc_area=&sc_word=

연합뉴스, "병.의원 `치고빠지기'식 개.폐업 반복", 2010.1.28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13&newsid=20100128120119844&p=yonhap
오영호, “우리나라 전문의 수급 문제점과 정책방안”, 의료인력수급대책 이대로 좋은가?, 국회정책토론회 지상 녹음, 2008.9.30 
http://www.kha.or.kr/pgbuilder/cgi/pdf/08-11.12/04%ED%8A%B9%EC%A7%91-1.161650.pdf

오마이뉴스, “처방료 63% 인상, 의대정원 10% 감축” , 2000.8.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15665

인터넷의협신문, “미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와 CAM 현재”, 2005.4.13 
http://www.km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35

조동근, “의대 정원감축 설득력 없다”, 2002.8.12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8425105450&pn=8&idx=11184

청년의사, "적자났다던 병원들, 회계장부 살펴보니 흑자", 2009.10.19

http://doc3.koreahealthlog.com/33677

최낙환, “의학계와 이공계 우수졸업자의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제23차 의학교육학술대회, 2008.5.2~5.4 
http://image.campushomepage.com/users/ysmedi/magazine/data/10_01/research_6.pdf

Medigatenews, "무너진 수급 균형…전공의 미달사태 갈수록 확산". 2010.1.25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subMenu=news&subNum=2&ID=89153

Medigatenews, "수술대 오른 전공의 수급정책…해법찾기 난항", 2010.1.25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subMenu=news&subNum=2&ID=89153 

Medigatenews, "의사 구인난' 두고 병원-봉직의 시각차", 2008.6.16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ID=52387&nSection=2&nStart=0&subMenu=news&subNum=2&searchKeyWord=%BA%C0%C1%F7%C0%C7

Medigatenews, "인구당 의사수 적을수록 사망률 높아져", 2004.2.2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ID=5779&nSection=1&nStart=5120&subMenu=news&subNum=20

Medipana, "경기도의료원 의료진 연봉 4억(?)", 2009.11.24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asp?CateCodeF=&CateCodeS=&NewsNum=45317

Medipana, "중소병원 경영실태, '엇갈린 진단'", 2009.8.21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asp?CateCodeF=A&CateCodeS=04&NewsNum=41535

Medipana, "특례조항으로 매년 수백억 전입…정책개선 추진", 2010.2.4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asp?CateCodeF=B&CateCodeS=02&NewsNum=47935

 

외국의 사례

 

연합뉴스, "美 대학들 앞다퉈 의대 신설"< IHT >, 2010.2.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16/0200000000AKR20100216168100009.HTML?did=1179m

오은환, "일본의 의사수급 문제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9.3, pp. 96~103
http://211.252.146.15/pub/docu/kr/AK/02/AK022009MAD/AK02-2009-MAD-009.PDF

존C. 워커, 「좋은 병원, 나쁜 병원」, 열음사, 2008

http://www.dkyobobook.co.kr/eBookDetail.laf?category=001&barcode=4808974274405

전일본민의련, "의사부족에서 시작되는 일본의 의료붕괴", 2007.7.23

http://www.min-iren.gr.jp/hanguru/html/menu1/2007/20070723131416.html

청년의사, “日, 의대 정원 10년내 1.5배로 확대 추진” , 2008.8.25
http://doc3.koreahealthlog.com/23350

 

 

님의 서명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