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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좋은세상 2010. 2. 8. 14:18
현재와 같이 의사가 상품명 처방을 하고 약사는 단순히 수퍼마켓 직원처럼 처방한 약을 주는 방식의 의약분업은 과다한 약품처방을 억제하는 동시에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환자들이 약을 과다복용함에 따른 의료재정 악화를 완화하고자 한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병원의 약사가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잘못된 의약분업과 리베이트 관행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의사의 처방시 상품명과 함께 성분명을 동시에 기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품명과 성분명을 동시에 처방하면 의사가 처방한 약 대신 성분이 같은 다른 약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틀 줄 유인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상품명과 성분명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는 가급적 의사가 처방한 상품명을 이용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제약회사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줄 유인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환자가 같은 성분의 약 가운데 의사의 권유를 감안해서 상품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직결되어 가장 이해관계가 큰 환자도 약에 대한 선택권을 일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사에게 집중되던 상품명 선택 권한이 의사, 약사, 그리고 환자에게 분산되게 되므로 제약회사는 특정 집단에게 리베이트를 줄 유인이 줄어들게 되었고 환자도 의사가 권해주는 약과 약사가 권해주는 약, 그리고 이들 약의 가격차이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품명과 성분명의 동시처방이 리베이트 관행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보다는 훨씬 개선될 것이며,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올라가고 이는 다시 의료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에서는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구분이 어려워 환자가 약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약사가 어떤 상품명의 약품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약사가 환자에게 조제약 명세서를 주도록 하면 환자가 상품명을 확인할 수 있고 의사도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전히 제약회사가 의사 또는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주게되므로 리베이트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사가 환자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약을 처방하는 과잉처방 문제는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