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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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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조정대상지역' 허점?···3억 이하 양도세 폭탄 제외

'조정대상지역' 허점?···3억 이하 양도세 폭탄 제외 서울경제 | 2020.12.28 [서울경제] 지난 12·17 대책으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문턱이 더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 중 천안, 전주,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3억 원(기준시가 기준)이 안되는 저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중과된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같은 규제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2·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 중 일부 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도할 때 다..

28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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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내년 초강력 부동산 '세금 폭탄' 온다···전세 시장 또 요동?

내년 초강력 부동산 '세금 폭탄' 온다···전세 시장 또 요동? 서울경제 | 2020.12.26 [서울경제] 올해 정부는 두 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들이 적지 않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하면 더 센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는 점이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된다.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6월) :내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

28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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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재건축·재개발 총회 전자투표 법안 미뤄져 "빨라야 4월 시행"

재건축·재개발 총회 전자투표 법안 미뤄져 "빨라야 4월 시행" 머니투데이 | 2020.12.25 (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총회 개최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투표 도입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년 4월 시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응천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종료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21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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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양도세 강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양도세 강화 조선일보 | 2020.12.21 올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다수 발표하며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가 많다. 주택 양도세·종부세 등 세금 관련 변화가 가장 크고,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사전청약제도 실시 등 분양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내년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직방 제공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21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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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稅부담 피하자...'공시가 1억 이하' 주택 투자 광풍

稅부담 피하자...'공시가 1억 이하' 주택 투자 광풍 서울경제 | 2020.12.20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제외 일산 한 단지서 40일새 27건 거래 창원·천안 등서도 투기수요 몰려 "지역민 주거 부담 커질 것" 지적 [서울경제]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관련 세제를 강화하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시가격 1억원을 넘지 않으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요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의 한 저가 단지는 올초만 해도 한 달에 거래 건수가 2~3건 수준이었는데 최근 40여일 동안 27건이나 거래되며 매매시장이 달아오르는 형국이 연출됐다. 20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11월부터 한 달 반 동안 경기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의 ..

19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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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재개발 투자시 '대체주택' 고려해라...절세 해답

재개발 투자시 '대체주택' 고려해라...절세 해답 이데일리 | 2020.12.19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소득세법 "정비사업 대체주택 특례 비과세" 이주 위한 주택 취득과 주택 보유 중 입주권 취득시 절세 요건 까다롭지만 꼼꼼한 설계시 비과세 혜택도[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시 이주를 위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반대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정비사업 입주권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의 전형적인 예다. 비록 모양새는 2주택이지만 그 중 하나는 대..

19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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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강원·제주 빼고 전국이 규제지역…비웃는 '시장' 태평한 '정부'

강원·제주 빼고 전국이 규제지역…비웃는 '시장' 태평한 '정부' 머니투데이 | 2020.12.19 서울 규제를 강화하자 수도권이 들썩였다. 이때부터 정부는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곳만 골라 집중 규제하는 이른바 '핀셋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경기 고양(일산)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수요는 김포로 옮겨갔다. 김포가 묶이자 파주가 뛰었고 파주를 규제하자 고양 집값이 다시 들썩였다. 이같은 풍선효과는 최근 전국 중소도시까지 번졌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다른 방향의 정책을 조언했지만 정부는 또 다시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투자지역을 찾느라 분주하다 강원·제주 빼고 전국이 규제지역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수도권과 지방 37곳을 신규..

02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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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서울 중구 중림동398 재개발현장을 가다

서울 중구 중림동398 재개발현장을 가다 토지등소유자 63% 동의받아 구역지정 제안… 사전검토요청서 접수 하우징헤럴드 김상규 전문기자 2020.11.26 종전자산 감정평가통해 개별 추정분담금 산정 인근 집값 지속상승… 84㎡형 12억 프리미엄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이 적어 한동안 진척이 없었던 서울 중구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사업(추진준비위원장 김동혁)이 사업추진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63% 소유주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접수했다. 또한 건물의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구청으로부터 신축행위제한 조치를 받아냈다.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 및 사전검토요청서 접수 재개발사업 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