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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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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일시적 3주택' 중과세 적용 제외한다

'일시적 3주택' 중과세 적용 제외한다 한국경제 | 2021.01.08 국세청 유권해석 뒤집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일시적 2주택 외 감면·임대주택 보유할 때 적용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포함한 이른바 ‘일시적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된다. 그동안 국세청이 중과세율 적용으로 유권해석 해왔지만 정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일시적 3주택이란 일반주택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두 채가 일시적 2주택 요..

04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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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알쏭달쏭’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알쏭달쏭’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이데일리 | 2021.01.02 민특법 vs 세법 요건 달라[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상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대폭 수정했다. 단기 임대사업자는 모든 주택에 대해 폐지하고 장기 임대사업자 중에서 아파트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를 폐지했다. 또 장기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각 세법마다 요건을 따로 두고 있다. 민특법상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무임대호수와 의무임대기간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과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30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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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Q&A]"배우자 공동 소유시 종부세 6억씩 공제…1주택자 아냐"

[Q&A]"배우자 공동 소유시 종부세 6억씩 공제…1주택자 아냐" 뉴시스 | 2020.11.25 주택 일부만 보유한 지분도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 상속받은 공동주택, 지분율 20%·공시가 3억 이하면 제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인별로 보유한 과세대상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해주지만,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분 소유자별로 6억원씩 공제해준다.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09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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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한국경제 | 2020.09.09 최근 세법 개정으로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문제가 복잡해졌다. 입주권 및 분양권과 관련된 세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취득세는 지난달 12일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가 도입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까지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 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입주권과 분양권도 앞으로는 취득세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법 개정 전인 지난달 1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

08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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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 그때그때 다른 공동명의 1주택 기준

그때그때 다른 공동명의 1주택 기준 한국경제 | 2020.09.08 0.5주택+0.5주택=0주택? 1주택? 임대사업자 공동명의는 해석 번복 종부세 장기보유공제는 인정 안 해 한 시민이 서울 마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얼마 전 임대사업자들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공동명의이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죠.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던 국세청의 해석이 논란을 일으키자 기획재정부가 반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하지만 살펴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관련기사 : [집코노미] 공동명의는 장특공제 배제?…임대사업자 ‘혼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의 특례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6월 집코노미 기사로 시작됐습니다. 원래 임대기간 10년을 채운 임대사업자들은..

25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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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 1주택자도 이것 모르면 내년 양도세 폭탄 맞는다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1주택자도 이것 모르면 내년 양도세 폭탄 맞는다 서울경제 | 2020.08.25 내년 양도분부터 1주택 보유기간 산정 변경 1주택 된 날부터 2년 경과 후 팔아야 비과세 현재는 과거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돼 [서울경제]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바뀐다. 2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나머지 1주택을 매각했을 때 적용되는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나머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산정 시 종전 보유기간을 인정받았으나 내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31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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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집 팔아야 취득세 중과 제외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집 팔아야 취득세 중과 제외 동아일보 | 2020.07.31 [임대차법 후폭풍]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주택자 3억 넘는 주택 증여때… 조정지역은 취득세 12%로 올려 30세 미만 자녀 가구별 합산 완화… 소득 있고 따로 살면 별도가구 인정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1주택 보유자는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7·10부동산대..

29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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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 7.10 대책 전 계약한 주택이라면 기존 취득세율 적용?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7.10 대책 전 계약한 주택이라면 기존 취득세율 적용? 매일경제 | 2020.07.27 행안부 “계약체결 사실 증빙 시 법 시행 후 3개월 지나도 인정”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취득(잔금납부) 시기와 관계없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초 7.10 대책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발의안은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일반매매 기준) 안에 취득 완료한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하지만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