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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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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일시적 3주택' 중과세 적용 제외한다

'일시적 3주택' 중과세 적용 제외한다 한국경제 | 2021.01.08 국세청 유권해석 뒤집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일시적 2주택 외 감면·임대주택 보유할 때 적용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포함한 이른바 ‘일시적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된다. 그동안 국세청이 중과세율 적용으로 유권해석 해왔지만 정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일시적 3주택이란 일반주택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두 채가 일시적 2주택 요..

04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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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알쏭달쏭’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알쏭달쏭’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이데일리 | 2021.01.02 민특법 vs 세법 요건 달라[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상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대폭 수정했다. 단기 임대사업자는 모든 주택에 대해 폐지하고 장기 임대사업자 중에서 아파트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를 폐지했다. 또 장기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각 세법마다 요건을 따로 두고 있다. 민특법상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무임대호수와 의무임대기간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과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30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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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Q&A]"배우자 공동 소유시 종부세 6억씩 공제…1주택자 아냐"

[Q&A]"배우자 공동 소유시 종부세 6억씩 공제…1주택자 아냐" 뉴시스 | 2020.11.25 주택 일부만 보유한 지분도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 상속받은 공동주택, 지분율 20%·공시가 3억 이하면 제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인별로 보유한 과세대상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해주지만,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분 소유자별로 6억원씩 공제해준다.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09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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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한국경제 | 2020.09.09 최근 세법 개정으로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문제가 복잡해졌다. 입주권 및 분양권과 관련된 세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취득세는 지난달 12일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가 도입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까지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 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입주권과 분양권도 앞으로는 취득세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법 개정 전인 지난달 1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

31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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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집 팔아야 취득세 중과 제외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집 팔아야 취득세 중과 제외 동아일보 | 2020.07.31 [임대차법 후폭풍]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주택자 3억 넘는 주택 증여때… 조정지역은 취득세 12%로 올려 30세 미만 자녀 가구별 합산 완화… 소득 있고 따로 살면 별도가구 인정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1주택 보유자는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7·10부동산대..

20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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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한국경제TV | 2020.07.19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 ..

06 2020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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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0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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