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북아현 뉴타운 공식 블로그 02-392-7766

21 2021년 01월

21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역세권 용적률 700%' 고밀개발···법적 기반 마련됐다

'역세권 용적률 700%' 고밀개발···법적 기반 마련됐다 서울경제 | 2021.01.19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 주거→준주거 종상향하면 용적률 최대 700%로 대폭 상향 역세권 고밀 개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 지하철 인근 100곳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200~250%에서 최대 70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4 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

11 2021년 01월

11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부동산 양도세 완화, 감면 기간 6개월 이상 늘려야 효과”

“부동산 양도세 완화, 감면 기간 6개월 이상 늘려야 효과” 헤럴드경제 | 2021.01.11 매물 늘려 공급부족에 길터주기 시장 친화적 정책 일단 긍정적 전면적 정책전환 신호 안주면 전월세 급등 되레 부작용 우려도 정부와 여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솔솔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부동산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전략적 판단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거센 비판여론에 밀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 기조와도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시중에 주택 매물을 늘려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자는 의도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건, 크게 ..

11 2021년 01월

11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文 "주거문제 송구"…25번째 대책에 '규제완화' 포함하나

文 "주거문제 송구"…25번째 대책에 '규제완화' 포함하나 이데일리 | 2021.01.11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사과...“다양한 방안 마련” 빠른 주택 공급 위해 규제완화 더한 대책 내놓을 수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문재인정부 25번째 부동산대책에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시장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규제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다만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는 꼴로 비칠 것이란 강경 목소리가 높아 추가대책을 내놓기까지 진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주택공급 확대 역점…다양한 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

07 2021년 01월

07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집 팔면 비과세…상속세도 '만지작'

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집 팔면 비과세…상속세도 '만지작' 뉴시스 | 2021.01.06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 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 상속세 개선 검토 연구용역 착수…"국민 공감대 먼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7~21일 입법 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

28 2020년 12월

28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조정대상지역' 허점?···3억 이하 양도세 폭탄 제외

'조정대상지역' 허점?···3억 이하 양도세 폭탄 제외 서울경제 | 2020.12.28 [서울경제] 지난 12·17 대책으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문턱이 더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 중 천안, 전주,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3억 원(기준시가 기준)이 안되는 저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중과된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같은 규제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2·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 중 일부 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도할 때 다..

28 2020년 12월

28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내년 초강력 부동산 '세금 폭탄' 온다···전세 시장 또 요동?

내년 초강력 부동산 '세금 폭탄' 온다···전세 시장 또 요동? 서울경제 | 2020.12.26 [서울경제] 올해 정부는 두 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들이 적지 않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하면 더 센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는 점이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된다.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6월) :내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

21 2020년 12월

21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양도세 강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양도세 강화 조선일보 | 2020.12.21 올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다수 발표하며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가 많다. 주택 양도세·종부세 등 세금 관련 변화가 가장 크고,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사전청약제도 실시 등 분양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내년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직방 제공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21 2020년 12월

21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稅부담 피하자...'공시가 1억 이하' 주택 투자 광풍

稅부담 피하자...'공시가 1억 이하' 주택 투자 광풍 서울경제 | 2020.12.20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제외 일산 한 단지서 40일새 27건 거래 창원·천안 등서도 투기수요 몰려 "지역민 주거 부담 커질 것" 지적 [서울경제]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관련 세제를 강화하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시가격 1억원을 넘지 않으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요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의 한 저가 단지는 올초만 해도 한 달에 거래 건수가 2~3건 수준이었는데 최근 40여일 동안 27건이나 거래되며 매매시장이 달아오르는 형국이 연출됐다. 20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11월부터 한 달 반 동안 경기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