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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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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달인^^/재개발 & 재건축 달인 서울시 구역해제 요건... 공공재개발 걸림돌 '우려'

서울시 구역해제 요건... 공공재개발 걸림돌 '우려'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0.11.18 사업 참여조건 완화했지만 주민 30%가 구역해제 요청하면 사업 불가 모호한 주민동의율 기준 정비 없이는 낮은 동의율 요건도 ‘무용지물’ 구역해제·사업지연에 대한 대책없어 주민 갈등 불가피 업계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도정법에 명문화 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동의율 요건으로 정책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만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직권해제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조건 완화를 위해 주민동의율 요건을 낮추다보니,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로 구역해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 초기..

09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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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달인^^/재개발 & 재건축 달인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재개발·재건축조합 한숨 돌리나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재개발·재건축조합 한숨 돌리나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 2020.09.03 민병덕 의원 관련법 및 도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적 근거 만들면 정비 조합 비용부담 완화 기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부담을 늘리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무상양도 관련 규정에 메스가 가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지난 2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구거 무상양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법 개정의 골자다. 우선 민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범위를 늘려 조합의 정당한 부담금 면제 혜택을 늘릴..

11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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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달인^^/재개발 & 재건축 달인 공공재개발 등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의 明暗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공공재개발 등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의 明暗 권대중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2020.06.09 “정비사업 활성화 긍정적… 세입자 양산·50%임대비율 부담” 조합원 중도금·이주비 부담 완화… 세입자 지원 강화 도시규제 풀고 기부채납·신속한 인허가 등 입체 지원 임대주택 공급지역으로 변할 가능성… 일부선 회의적 ▲부동산 정책기조 바뀌나 [하우징헤럴드=권대중 교수] 문재인 정부는 도심지에서는 지난 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규제해 왔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2018년 2·20대책에서 안전진단을 강화했으며 지난해 10월 28일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7월 28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29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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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9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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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9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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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8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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